(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실상 강제 퇴사해도 자진퇴사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원미을)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두 달간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는 883건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은 폭언 395건(44.7%), 부당인사 242건(27.4%), 따돌림·험담 99건(11.2%), 업무미부여 30건(3.4%), 차별 21건(2.4%), 강요 25건(2.8%), 폭행 22건(2.55), 감시 8건(0.9%), 사적용무지시 3건(0.3%), 기타 111건(12.6%) 순이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실상 강제 퇴직했는데 자진퇴사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시민단체 등에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것이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혜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만 현장에서는 적용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퇴사자를 자신퇴사로 간주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고용노동부는 현장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올 하반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훈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원치 않는 퇴직을 했음에도 실업급여마저 못 받는다면 이중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