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했으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해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2016년 2개 법인, 2017년 5개 법인, 2018년 7개 법인으로 약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3년간 14개 법인이 공제세액 2,900만원에 불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2016년 이후 서울 7개 법인(1,400만원), 인천 2개 법인((500만원), 경기 2개 법인(600만원), 충북 1개 법인(100만원), 부산 1개 법인(300만원), 경남 1개 법인이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았고 다른 지역 법인은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력단절여성과 2020년 말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경력단절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8.4년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대별로 경력단절기간의 차이가 있어 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요건 중 경력단절기간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경력단절여성 가운데 25세에서 39세 연령대의 경우 경력단절기간은 응답자의 90% 이상이 10년 이하로 나타났으나 40세에서 54세 연령대의 경우 응답자의 40~60%가 11년 이상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6년 개정 당시 경력단절기간 요건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따른 조세지원 제도가 40대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수단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진 의원은 “저 출산 고령화 현상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증대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따른 조세지원 요건을 완화해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