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며 발생한 손실이 4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사업부문 순손실이 2016년 1조1,706억원, 2017년 1조5,184억원, 2018년 1조3,462억원이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4조352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LH는 임대주택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주로 주택분양이나 주택용, 산업용 토지 공급 수익을 통해 손실을 벌충해 왔다.
게다가 주택분양을 통한 수익 창출은 매년 주택분양 건수는 2012년 2만5천호에서 2018년 5천호 수준으로 줄어들어 주로 토지 판매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건설 형 임대주택만 8가지 종류에 달하며 매입임대나 전세임대까지 포함할 경우 총 17종에 달한다.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잡한 유형을 통합하고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임대주택 공급이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복잡한 유형을 통합하고 건설임대에 치중하는 것 보다 매입, 전세 임대 등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분양주택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익이고 LH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며 “올해 기준으로 2천호 밖에 되지 않는 공공분양을 다시 늘리고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