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국회의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세금 회피 등을 위한 실제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촉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의위장 사업자는 2015년부터 금년 6월까지 총 9,306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또 2015년 2,040건이 적발됐고 매년 증가해 2018년 176건 증가한 2,216건을 기록했다. 지방청별로 보면 5년 동안 전체의 3건 중 1건(2,612건, 28.8%)은 중부청에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서울청이 전체의 20.2%인 1,887건, 부산청은 16.8%인 1,564건을 적발했다. 대전청은 2015년 197건에서 2018년 271건으로 3년 새 37.5%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부산청은 같은 기간 355건에서 34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김영진 의원은 “명의위장 사업자들은 주로 노숙인이나 무능력자 등 타인의 명의를 차용, 도용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각종 탈세나 규제 회피의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아레나클럽 사건처럼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과세당국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 및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사범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