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성범죄 의사들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에 그쳤고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재교부 역시 쉽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갑)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29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 경징계는 1,647건으로 전체 징계처분 가운데 77.4%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징계 사유 1위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 761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의 사안 308건으로 2위였고 진료비 거짓청구(238건), 비 의료인에게 의료 업무를 하게 한 경우(130건),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은 경우(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5년간 4건이었는데 징계는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중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수면상태에 있는 환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 강간 사례도 있었다.
환자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스스로 투약한 사안에 대해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됐다. 이 중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주사액을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와 음주 후 봉합수술 및 심지어 대리수술도 포함돼 있었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재교부 사례 역시 2015년 이후 53건이 있었는데 면허 재교부가 불허된 사례는 2015년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단 한 건에 그쳤다.
해당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피해 여성에게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과다 투여해 사망하게하고 그 사체를 야산에 유기해 형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건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맹성규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은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사 징계 처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통해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