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의원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인 국세환급금이 5년 새 68.7%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을)은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 과오납 환급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1.37조원에서 2018년 2.32조원으로 급증했다고 2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5년 간 9,44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세환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을 초과해 납부했거나 착오 등에 의해 오납한 경우 환급해 주는 것으로 국세청의 세금부과 과정에서의 오류가 원인이다.

5년간의 국세환급액은 10조1,482억원 이었으며 환급에 따른 가산금 즉 이자액은 같은 기간 8,028억원으로 전체 국세환급액의 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의 과오납 징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같은 기간 국세환급 대상자에 해당됐지만 수령해가지 않은 미 수령 환급금은 총 2235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해 국고로 귀속된 미 수령환급금은 총 118억원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으로 부당이득 반환과 같다”며 “과오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도 국세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징수 시스템 개선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