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행정안전부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공공물품 의무구매에 대한 법정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 및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안부가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물품 의무구매 비율을 5년째 못 지키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기업 제품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 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총액의 1%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행안부는 최근 5년 연속 0.6%~0.3%에 불과해 5년째 법적의무 비율에 미달하고 있다. 또 여성기업인제품도 당해 연도 물품, 용역 구매 액의 각 5%(단, 공사는 3%)를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

행안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비율을 보면 용역과 공사는 법정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나 물품의 경우 5년 연속 법정 비율인 5%에 미달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여성기업 공사와 용역의 비율 역시 크게 감소했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공공물품 우선구매제도는 해당 기업의 실질적 구매력 제고뿐만 아니라 정부조달 제품으로 인정 받아 민간시장에서의 판로 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공공물품 의무구매 비율은 최소한의 의무 기준이며 가능한 비율을 높이기 위한 기관장들의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