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대학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외부기관 연계 율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은 교육부에서 받은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분석한 결과 외부기관 연계 율이 34.9%로 1/3에 불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50.0%로 연계 율이 높은 반면 전라권(광주·전북·전남·제주) 17.6%로 가장 적고 경북권(대구·경북) 24.4%, 경남권(부산·울산·경남) 34.0%로 지방의 외부기관 연계 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기관과 연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교내 자원으로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이 27.6%에 불과해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대학 차원의 자정작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대학유형별로는 교내 자원으로 충분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일반대학은 38.7%, 전문대학은 17.3%로 나와 전문대학의 경우가 자체 해결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의 협조 부족도 11.8%로 나타나 학교 자체의 해결 의지가 부족했다.
또 외부기관과 연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예산부족과 정보부족이 각각 25.6%와 22.2%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사건종결 이후 피해자의 보호와 종결이 중요함에도 학교 예산과 정보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자들 중 타 업무 겸임 비율이 일반대학 88.3%, 전문대학 99.2%, 기타 100.0%로 거의 대부분에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이 89.8%, 사립대학이 93.9%로 나타났다. 이 같이 학내 성희롱고충상담기구는 사건 처리에 집중하기 어렵고 열악한 기관의 구조와 낮은 인지도 때문에 신뢰를 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사건 후 후속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대학 내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와 대학 간의 연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당국과 대학, 정부가 나서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