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다함께 돌봄이 장소확보 및 운영비 미지원 등으로 센터설치 지연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소사)은 다함께 돌봄은 86개소 센터를 운영 중이나 작년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17개소를 제외하면 올해 설치한 다함께 돌봄 센터는 고작 69개로 금년 목표치 150개소 대비 설치 율이 47%에 불과하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천, 전북, 경기지역은 금년 목표의 30%도 채우지 못했으며 평균 이행 율에 못 미치는 곳이 무려 7곳에 달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올해 단 1개소도 설치하지 못했으며 인천, 충남의 경우 올해 겨우 1개소가 추가 설치됐을 뿐이다.
서울·경기 등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할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 점검 등 집행을 독려 중이나 전기세, 관리비 등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이 없어 대부분 설치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의 경우 전국적으로 1만3,910개의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29만358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1만3,176명의 학생들은 돌봄 교실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초등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다함께 돌봄 마저 설치 속도가 더뎌 초등 돌봄 사각지대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초등 돌봄 교실의 경우 경기지역의 6,760명의 학생들이 방과 후 돌봄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김상희 의원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다함께 돌봄 센터 확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오는 2022년까지 계획된 1,800개소 확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역별로 장소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시 주민공동시설 등에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의무 등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며 복지부의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