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 6만 여대가 차로이탈 경고 장치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말 현재 차로이탈 경고 장치를 의무 장착 해야 하는 차량은 15만989대로 이중 57%인 8만5,580대만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또 미 부착 차량만 6만5,409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승합차가 4만8,955대 가운데 59%인 2만7,618대가 부착했으며 화물과 특수차량은 10만2,034대 가운데 57%인 5만7,309대가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전체 5,093대 가운데 3,445대가 부착해 총 68%의 장착 율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경북 65%(1만1,353대 중 7,352대), 전남 63%(1만1,761대 중 7,376대), 대전 62%(3,905대 중 2,406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2,573대 가운데 48%인 1,244대만 부착한 것으로 나타나 장착 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서울 49%(9,224대 중 4,525대) ▲경기 51%(3만2,189대 가운데 1만6,452대) ▲대구 52%(5,173대 중 2,672대)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LDWS 미 부착 차량에는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적발 시 100만 원, 3차 적발 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LDWS 미 부착 차량에 대해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경우 그 규모만 3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LDWS 장착 비용 50만 원 가운데 20만 원은 국비로, 20만 원은 지방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버스회사 등이 부담토록 지원하며 미 부착 차량에 대해 연내 장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년 1월까지 기간이 짧아 계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차선이탈 경고장치 부착 보조금을 놓고 페이백 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경욱 의원은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 의원은 “올해 말까지 설치를 마쳐야 할 차량이 수만 대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도 수백억 원인 만큼 정부는 페이백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