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의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서민들의 주택마련과 변화하는 시장위험을 낮추고자 출시됐던 수익․손익 공유 형 모기지 상품 판매액이 100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공유 형 모기지 판매 건수와 금액은 5,881건, 7,747억에 달했으나 2018년에는 각각 31건, 49억으로 떨어졌다고 30일 밝혔다.

판매금액 기준으로는 약 16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수익공유 형 모기지는 4,698건, 6441억에서 24건 41억으로 떨어졌으며 손익공유 형 모기지는 1,183건, 1,305억에서 7건, 8억으로 떨어졌다.

이는 2015년 이후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섰으며 특히 최근에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인해 공유형모기지 상품의 매력이 떨어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공유 형 모기지 상품은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시장의 위험을 낮추고 서민의 원리금 상환 어려움을 덜어준다”며 “장기보유 등 적정한 요건만 갖출 경우 일반 주담대보다 혜택이 좋은 만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의 확대나 한도의 상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민들에게 유리한 정책금융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