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조달청의 ‘원산지 확인’ 검토 용역 업무가 계약보다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은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부과업내용 중 원산지 확인 과업은 2016년 128건 완료(완료율 10.7%), 2017년 114건 완료(완료율 11.3%), 2018년 188건 완료(완료율 31.3%)에 불과하다고 30일 밝혔다.
반면 ‘협상품목검토’ 과업은 2016년 22만5,969개 품목(완료율 205.4%), 2017년 22만 4,141개 품목(완료율 172.3%), 2018년 16만961개 품목(완료율 140.0%)을 수행했다.
아울러 ‘적격성 평가’ 과업은 2016년 1만3,877개 품명(완료율 198.2%), 2017년 9,843개 품명(완료율 135.0%), 2018년 6,977개 품명(완료율 97.7%)은 계약보다 높은 실적을 보였다.
조달청은 사단법인 정부조달마스협회에 업무를 위탁해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된 위탁용역을 통해 계약 물품의 ‘적격성 평가’, ‘협상품목 검토’, ‘중간점검’, ‘원산지 확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 원산지 검토 업무는 저급 외산자재 사용제품, 외산 완제품 등을 통해 납품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주재료의 입출고 상황 등을 확인해 계약규격서에 따른 원산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로 다른 과업내용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조달청은 위탁업체에서 1차 검토를 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관련 조합, 조달품질원이 합동으로 점검하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중에서 원산지 확인 용역사업이 미흡함에도 매년 원산지 위반 적발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무선마이크, LED실내조명등, 보행매트 등 9건을 적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영진 의원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기존의 총액계약 및 단가계약 제도로는 물품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수요고객들의 선택권이 제한돼 새로운 구매 패러다임이 필요해 도입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달과정에서 원산지 위반이 끊임없이 적발돼 다수공급자계약 용역사업에서 원산지 확인 작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종합쇼핑몰 공급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