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국회의원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전국 시, 도교육청의 70%가 중증장애인생산제품 구매 액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 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70.5%)과 176개 교육지원청 중 141개(80.1%)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기관 총 구매 액의 1%도 쓰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매비율이 가장 낮은 교육청은 대전교육청으로 0.29%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했다. 교육지원청별로는 전라남도 진도교육지원청이 0.14%로 제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해 총 구매 금액의 1%만 지출하면 된다. 하지만 해당 법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20~30%에 그쳤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는 우선구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구매기준을 미달한 교육지원청은 전년보다 10개가 더 늘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기관조차 최소한의 법적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관련부처와 기관들은 실태를 파악해 미진한 기관에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고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