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시 미추홀갑)은 한·일 양국 정부와 관련 기업이 출연해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을 설치하는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강제징용손해배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 설치(안4조), 한·일 양국 정부와 한·일 기업의 출연에 따른 기금을 조성(안5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강제징용손해배상금의 원활한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국가적 책무 규정(안3조), 강제징용손해배상금의 지급 및 공탁(안13조) 내용을 담았다.
또 지급 및 공탁 시 정부의 구상 권 획득(안13조) 등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급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고 기금에 필요한 재원은 ‘2+2(한국 정부 및 기업, 일본 정부 및 기업)조성’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 법만으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출연금이 당연히 조성되는 것은 아니”라며 “양국 간의 협상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강제징용손해배상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일본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하도록 국가적 책무를 법안에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정부는 한일 갈등의 뇌관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합리적인 대응 대신 지소미아 파기, 수출규제 맞대응, 교류·협력 단절 등의 감정적 대응만 보여왔다”며 “이제 국회에서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