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마약류를 인터넷으로 불법 판매 및 구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점검과 감시가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소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건수가 2014년 1,223건에서 금년 8월 기준 8,794건으로 7.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1만2,5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및 임시마약류 등이 4,569건, 마약이 83건이다. 2014년부터 금년 8월까지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 광고 적발은 1만7,186건이지만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불과 13.8%(2,374건)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올해 4월 직제 개편을 통해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해 마약류 안전 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했지만 현재 온라인 광고와 유통에 대한 점검은 ‘사이버조사단’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단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식약처 내 관리 품목의 온라인 불법 유통 점검을 담당하고 있어 적발 이후 수사 의뢰와 쏟아져 나오는 온라인 마약 광고 및 유통 적발에 전념하기에는 조사단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와 급증하는 마약류 광고 및 유통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마약류 단속 이후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적발 이후 식약처가 경찰청과 연계해 즉시 수사를 진행해 마약류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식약처 내 마약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생겼음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신종마약 반입과 급증하는 마약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이버수사단’ 내에 별도의 마약 관련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