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사망자 명의 차량 18만대가 전국 도로를 누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사망자 명의 차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정 상속의무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이 올 9월 기준 18만3,358대에 이른다고 28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초과 차량이 6만1,639대, 1년 초과 5만6,491대, 3년 초과 4만236대, 5년 초과 2만4,992대로 분석됐는데 이는 2017년 9만7,202대였던 것에 비해 무려 88.6% 급증한 것이다.
2017년 감사원의 지적 후 국토교통부는 수차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사망자 명의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지침’도 마련했음에도 오히려 사망자 명의의 차량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6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받고 위탁받지 않은 자가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망자 명의 차량의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대포 차량으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또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7년 3월까지 발생한 사망자 명의의 가해 사고 발생 건수는 1,989건이며 피해 인원만 사망 40명, 중상 880명을 포함 총 3,223명에 이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망자 명의 차량은 오히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 대책이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