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관세청이 최근 3년간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지만 대부분 경고, 견책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한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미추홀구갑)은 관세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관세청 직원 검찰, 경찰 조사 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된 관세청 직원의 비위행위는 141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46건이 기소됐으며 6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 수수가 5건을 비롯해 뇌물수수가 2건, 향응ㆍ금품수수 3건, 절도 2건, 공무ㆍ업무방해 6건, 음주운전 14건 등이다.
관세청은 그러나 수사기관 처분 이후 자체 처분은 대부분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경고,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141건 가운데 경징계가 107건을 차지했다.
불문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가 29건, 견책 10건, 감봉 5건 순이었다. 관세청은 연수원 직원의 2017년 금품 수수 행위와 올해 서울 세관 직원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만 내렸다.
파면, 해임, 정직, 강등 등 중징계는 13건에 불과했다. 정직이 6건, 파면 3건, 해임과 강등은 각각 2건이었다. 홍 의원은 "최근 관세청 소속 세관 직원들의 불법적 행위가 종합비리 세트로 적발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발 과정에서 내부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은 물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관세청 내, 외부의 감찰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