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최근 5년 동안 인천경찰청에 438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19건이 편파수사 및 수사과오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3번째로 많은 받은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까지 인천경찰청에 438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19건이 수사과오로 나타났다고 소 의원은 주장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지방청에는 모두 6833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59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오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 97건이었으며 경기청(32건), 인천청(19건), 대구청(18건), 강원청(16건)이 뒤를 이었다. 비율로 보면 강원경찰청이 전체 과오건수 91건 중 16검(17.6%)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찰청은 4.3%로 6번째, 다음으로 울산청(16.5%), 제주청(8%), 서울청(6.2%), 광주청(5.8%), 대구청(4.2%), 대전청(3.9%)이 뒤를 이었다.
이의 신청 내용 중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가 1만209건(연평균 2,042건)으로 이중 73.3%인 7,483건(연평균 1,497건)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수사관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 교체요청은 서울청(2955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청(2048건), 부산청(964건), 인천청(542건), 경남청(456건)이 뒤를 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함에도 해마다 경찰이 편파수사 등의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수사관 교체 요청에 따른 수용율도 73.3%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과오에는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따른다는 방침을 명확히 해 수사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