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정보가 본인들도 모르게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겨지고 있어 개인보호 권을 침해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하이패스를 통과한 차량 정보를 경찰청, 검찰청, 군 수사대에 제공한 사례가 1,70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하이패스 이용 정보 제공건수는 2015년 338건, 2016년 644건, 2017년 278건, 2018년 214건, 2019년 8월 기준 229건이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1,6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찰청 82건, 국방부 20건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2008년 6건이 제출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도로공사는 자체 영업규정 제41조에 따라 정보제공동의서, 법원 제출명령, 영장을 받은 경우 제3자에게 통행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보 제공 요청 시 차량의 진출입 장소와 통과시간, 차량번호 등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거래내역 정보 제공의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에 따라 통장 주인에게 통보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하이패스 이용 정보 제공 시 차량 소유주에게 통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하이패스 이용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 시 차량 소유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하이패스는 CCTV나 통화기록 등과 함께 수사에 필요한 정보이지만,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수가 1,961만대에 이르는 만큼 이들에 대한 개인 정보 관리 또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