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 3년간 1,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접근금지 명령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1만9,674건으로 이중 명령 위반 건수가 1,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접근금지 명령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거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 검사, 판사가 내리는 조치다.
특히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공간 등으로부터 퇴거를 시키거나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통화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최대 500만원 가량의 과태료 처벌에 그친다.
따라서 처벌수위가 비교적 낮고 가족 등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할 경우 반 의사불벌 죄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이 아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한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할 시점에 왔다”며 “강서 전처 살인사건 등 특수 관계를 악용한 강력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과 벌금형 등으로 강화하는 한편 반 의사불벌 죄 적용에서 배제 시키는 등의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