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공항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소득증대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하 교특회계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안에는 공항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현행 공항소음 방지법상의 지원 규정에 더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의 공항계정 세출 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경쟁력을 높이고는 있지만 24시간 항공기 운항에 따른 섬 정온지역 주민들의 수면장애 호소 등 항공기 소음피해에 노출되는 주민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인 옹진군 북도면 주민 설문결과 62.5%가 일주일에 3회 이상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있으며 2023년도 인천국제공항 제4활 주로가 건설되면 중구 남북동 주거단지는 300m 인접 거리가 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주변 소음대책 지역 내 농업활동 주민들은 난청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송도국제도시에서도 항공기 소음 민원이 제기되는 등 항공기 소음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이러한 주민들의 생활 고통을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음 대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증가하는 만큼 교특회계법에도 공항소음대책사업과 공항계정 자금을 활용해 주민지원사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출에 기존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가, 공항소음에 노출돼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운항되는 항공기만 연간 50만대에 달하고 인천공항은 야간 운항이 1일 평균 95대에 달한다”며 “소음대책 지역(75웨클) 외 지역에서도 심야시간대 수면장애 등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항 주변에 심각한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 주민들의 생활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 지원과 함께 소음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