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의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납부할 세금의 소멸시효가 경과돼 세금을 면제받은 체납자가 1965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을)은 국세청에서 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2018년까지 세금 체납으로 출국 금지된 체납자는 누적기준 1만5,512명으로 나타났고 26일 밝혔다.

이중 소멸시효 경과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고 출국금지까지 해지된 체납자는 1,965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출국금지자의 체납 누적 액은 33조1,40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세금 납무 의무가 소멸된 사람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노린 의도적 체납회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세금 면제가 된 사람은 105명으로 출국금지자의 2.83%였는데 2018년에는 813명으로 5.24%까지 급증했다.

체납세금에 따른 소멸시효는 5억 이하는 5년, 5억 이상은 10년으로 소멸시효로 면책 받은 세금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근 5년 간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사람은 548명(3.5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과 달리 체납자들이 체납세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납부의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의 보다 철저한 세금징수행정을 통해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