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성 비위 교원들에 대한 징계의결 소요 기한이 사립학교보다 국공립학교가 늦다는 지적이 나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은 교육부에서 받은 17개 시도 교육청의 최근 2년간 초중고 성 비위 교원 징계의결 소요기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보다 국공립학교의 징계의결 행정 절차가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징계의결 요구서 회부일로부터 징계의결 확정일까지 국공립은 평균 45.7일이 소요된 반면 사립은 29.5일이 소요됐다. 조사범위가 교원의 성범죄 관련 징계의결 사안에 한정됐지만 사립학교가 징계의결 확정에 더 늦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였다.
지난해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성 비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 비위 행위자에 대해 신속한 징계를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교원 징계와 동일하게 단축(60일→30일) 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기강 확립도 중요하지만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의결 소요기한 단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018년부터 2019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성 비위 교원 징계는 총 264건이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4건(16.66%)을 비롯해 중학교 75건(28.40%), 고등학교 142건(53.78%)으로 학교급이 높은 곳일수록 성범죄 비위 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많았다.
성범죄 유형은 성희롱이 114건(43.1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추행 112건(42.42%), 성 풍속비위 17건(6.43%), 성매매, 15건(5.68%), 성폭행 6건(2.27%) 순이었다. 피해자 유형은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170건(64.39%)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교직원 대상 48건(18.18%)과 일반인 대상 46건(17.42%)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행위 가해교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