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서울시가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기록물 559건을 근거 없이 수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서울기록원이 현행법과 관련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기록물’ 559건을 근거 없이 수집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기록원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1월4일 설립한 기관이다.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서울기록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행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울기록원 등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자체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전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하도록 돼있다.
또 서울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관리대상 기록물은 ‘서울시 및 소속기관이 생산한 보전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자치구 및 교육청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시와 관련된 향토자료 등 민간기록물’이다.
그러나 홍 의원이 입수한 서울기록원의 해당 업무협약에 따르면 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기록물’을 기록원에 위탁하고 기록원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등록 및 관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기록원이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기록물’을 시민 등에게 공개, 열람,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즉 서울시가 서울기록원 ‘관리대상 기록물’이 아닌 ‘정치적 기록물’을 근거도 없이 영구보전 및 관리하려고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홍철호 의원은 “서울시는 현행법과 조례에 의해 ‘관리대상 기록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기록물’을 근거 없이 수집해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기록원에 영구보존 및 관리하려고 한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