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국회의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복권 및 복권기금 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은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각 자치단체들이 복권법 위반으로 복권판매업자 등을 고발한 건수는 159건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2016년 5건에 불과했던 고발건수는 2017년에 61건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2018년에는 93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복권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분결과를 보면 무혐의,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 등 처벌 수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2016년 5건 중 약식기소가 4건으로 대부분이었고 2017년 처분이 완료된 60건 중 절반 이상(31건)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92건 중 38건(41%)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54건(59%)은 약식기소에 그쳤다.
 
김 의원은 “복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단속업무를 자치단체 사무로 이관한 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복권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서 복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복권법 위반사범에 대한 대응은 도외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