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최근 5년간 연평균 7만4천여명의 범죄소년이 검거돼 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은 37만4,482명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연평균 7만4,896명이 검거된 것으로 최근 5년간 매일 200명 이상의 검거된 셈이다. 2014년 이후 범죄소년 검거인원 중 4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로 인한 검거인원은 21만7,004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한다.
절도가 11만1,8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잦은 논란이 되는 폭력은 10만3,385명, 살인 96명, 강도 1,636명이었다. 범죄소년 검거인원이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폭력의 경우 최근 5년간 꾸준히 그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해당 연령대의 전체 인구 10만명 당 검거인원을 5년 전과 비교할 때 만 19세 이상인 성인의 경우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범죄소년은 미세하지만 증가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령별로는 6만6,259명 중 18세가 1만7,496명(26.4%)으로 가장 많았고 17세 1만5,422명(23.3%), 16세 1만3,344명(20.1%), 15세 1만1,594명(17.5%), 14세 8,327명(12.6%) 순으로 나타나 연령과 검거인원의 수가 비례하는 양상을 보였다.
재범률은 33.7%로 2014년에 비해 4.1%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은 범죄를 다시 일으키고 있어 교정관리가 필요하다. 범죄소년에게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지난해 구속 율은 1.2% 수준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범죄소년에 의한 범죄가 과격해지고 지나칠 정도로 대범해지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집단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해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효과적인 선도프로그램 및 위기청소년 발굴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