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이른바 ‘조국 방지 4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등 이른바 ‘조국 방지 4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법안에는 형법상 사법방해 죄 신설을 통해 사법권 독립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우선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존 형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사법방해 죄’를 신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재판거래 의혹과 수사 개입 및 방해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미국의 경우 사법권 행사 방해는 법률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탄핵의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부터 3차례 개정이 추진되었을 뿐 통과되지는 못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가족펀드’로 의심받고 있는 사모펀드를 예방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홍 의원은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의 3000만 원 이상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도 발의했다.
이와 관련 홍철호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 시 지원서를 비롯한 부속서류를 원본은 5년, 전자문서 형태로 영구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불필요한 정쟁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사법권의 독립성, 국민들의 알권리와 입시 공정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