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관세청 퇴직 후 재취업한 직원 2명중 1명꼴로 한국면세점협회에 들어갔다는 주장이 나와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시 미추홀구갑)은 관세청에서 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사)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한 관세청 퇴직 공무원은 56명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재취업자 112명의 절반으로 두 명 중 한 명꼴로 유관기관에 취업한 것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취업한 관세청 퇴직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3명 ▲2017년 13명 ▲2018년 21명 ▲2019년 9명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한국면세점협회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14개 면세점이 회원사로 있는 관세청 유관기관이다.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 외에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삼구아이앤씨(32명)이었다.
또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 케이씨넷 등에 관세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직위는 보세사가 전체 112명 중 61명(54.5%)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장노무직이 34명(30.4%)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세사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 보세구역에서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전형 시험은 객관식이며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 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보세사 자격증을 자동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5년 이상 근무한 관세청 직원이 현행법상 보세사 자격을 자동 취득해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대거 재취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면세사업 허가권 및 면세점 불법 유통 관리를 담당하는 만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보세사 자동 자격 부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