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에 대한 지자체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교통안전 실태조사 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지자체 개선이행 율은 2018년 기준 5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9,177건 개선 권고 중 4,629건만 이행한 것.
지자체별로는 경북 영천시가 25.1%(267건 중 67건 개선)로 이행률이 가장 저조했으며 대전 동구 26.7%(217건 중 58건), 서울 영등포구 29.3%(123건 중 36건), 부산 사상구 30.7%(212건 중 65건), 전북 장수군 32.3%(303건 중 98건) 순이었다.
반면 부산 강서구가 83.2%(457건 중 380건 개선)로 이행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북 완주군 71.8%(174건 중 125건), 충남 청양군 70.5%(278건 중 196건) 순이었다.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율이 높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 대안을 도출하는 사업이다.
이행률 조사는 지자체 예산반영과 시설물 설계, 시공 등 기간을 고려해 개선안 제시 후 2년 후에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과 2018년 실태조사 지역인 경기 광주, 경북 경주 등 8곳은 올해 하반기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교통안전 위해 요소들은 사고 예방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사항들”이라며 “지자체가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지자체는 재정 여건과 시급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재정 지원 등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