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임대주택 공실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 공실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돼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과도한 과세는 임차료를 높여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임대업을 위해 건축된 건축물 가운데 공실 부분의 경우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산식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사업자들의 임대주택 공실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특례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무부 등은 현재 2년까지 보장되는 ‘주거용 건물’의 부동산 임대차 기간을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4년으로 늘리기 위한 주택임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한차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청구가 들어오면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차 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셈.
홍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선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고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 “‘계약갱신청구권’ 자체가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관계부처인 국토부가 사전에 긴밀히 협의했어야 마땅했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