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광역버스 운송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을)은 광역버스사업 지원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주 세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에 대해 부과하는 유류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교통세 규모는 15.8조원으로 이를 교통시설특별회계(80%)를 비롯해 환경개선특별회계(15%), 일반회계(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로 배분, 사용 중이다.
경유차 감축로드맵 이행 등을 위해 연 2.83조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교통시설특별회계는 SOC 투자 속도조절로 인해 여유재원이 발생해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중이다.
이에 윤 의원은 현재 상황을 감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분비율 조정은 현재 교특 80%, 환특 15%, 일반3%, 균특 2%에서 교특 73%, 환특 25%, 균특 2%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 지난 3월 대도시권광역위원회 설립에 이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안정적 투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출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 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그 결과 국민들은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입법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률 안은 안호영, 신창현, 이후삼, 김경협, 박재호, 윤준호, 안규백, 김정우, 조응천 의원등 9인이 공동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