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성 평등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갑)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 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맹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성 평등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성별 구분된 편의시설(화장실, 탈의실 등) 설치와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현행 건설근로자 법은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은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산업 종사자 중 여성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기준 18만7천여 명으로 전체 건설 산업 종사자 중 9.5%를 넘어섰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18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화장실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노동자가 12.1%나 됐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건설 현장의 98.7%가 화장실을 갖췄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상당수 건설현장에 필수시설인 여성화장실이 갖춰지지 못한 것이다.
맹성규 의원은 “종사자 고령화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산업에 여성 건설노동자들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는 만큼 성 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더 많은 여성들이 건설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기동민, 김부겸, 남인순, 박완주, 박찬대, 서영교, 소병훈, 이규희,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