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의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을)은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하고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공제율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율이 대기업은 1%로 돼 있어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율도 대기업 1%를 비롯해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로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선제적인 대응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생산성향상시설의 경우 대기업(1% ➜ 3%)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여 대기업이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한편 투자수요에 맞는 신규일자리의 공급을 유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시설의 경우 대기업(1% ➜ 3%), 중견기업(3% ➜ 7%), 중소기업(7% ➜ 10%)로 상향해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심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은 “기업에 대한 투자공제율을 높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로 돌아온다”며 “경제 위기 속에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요인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