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은 ‘금융 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금융기관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 금융회사 정상화, 정리체계를 국내에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위기 상황에 대비한 정상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고 않다. 따라서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핵심 기능 마비와 금융시스템의 혼란 등이 야기될 수 있다.
또 대규모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조기종결권이 행사돼 정리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허점을 보완하고 FSB(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둘째,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부실가능성에 대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정상화, 정리 계획을 사전에 마련토록 했다.
셋째,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상화, 정리 계획과 관련한 자료제출 권한을 정비했다. 넷째, 금융기관의 도산 시 거래상대방이 보유한 기한 전 계약 종료 권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규모 금융위기 발생 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토록 해 더 이상 대마불사의 신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해 공적 자금이 투입돼 납세자들에게 고통이 전가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금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