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사업성이 낮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제도를 대폭 수술하는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건축규제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이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성이 낮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 시행 요건과 사업절차를 보다 완화,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활성화는 물론 사업이 지체될수록 늘어나는 주민분담금을 줄일 수 있어 사업성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사업지 내 1인 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공기관 참여시 의사결정 과정 간소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통합심의 절차 생략, 소규모정비사업 시행구역 행위제한 신설, 소규모재건축 인근 필지 편입기준 완화, 소규모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기준 완화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 김경협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 법 시행 1년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해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