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한국은행의 외환운용실적을 공개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 수익률 등 구체적인 운용실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19년 5월말 현재 4,019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외화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이 없어 운용 수익률 등 구체적인 운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은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외화자산 운용수익(순) 추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8조8000억원의 운용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조400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 2012년보다 29%(3조6000억원)이나 감소한 수치이다.
외환보유액 대비 수익률(작년 말 환율 적용, 의원 실 추산)을 보면 지난해 1.95%로 8년 새 반 토막이 됐다. 2010년 3.65%를 찍은 이후 2013년에는 2.45%를 나타내면서 2%대로 내려앉았다.
이후에도 하향 곡선을 그리다 작년엔 2%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현행법에 외화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운용 수익률 등 구체적인 운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외화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마련, 기금운용 현황을 월간․분기․연간․수시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으며 한국투자공사도 정기적으로 총 자산운용규모와 수익률 등을 공고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한국은행도 다른 유사 공공기관들과 같이 외화자산의 구체적 운용 내역을 매 회계연도마다 공개토록 해 외화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