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광역버스체계 지원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광역교통시설 등의 재원 확충을 위해 시, 도에서 부과‧징수 중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현재 징수액 가운데 60%가 지방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있다.
그러나 부담금 사용의 범위가 ‘광역교통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으로 한정돼 있어 광역버스 운영 확대, 광역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대중교통체계 정보화 등의 광역 버스체계 구축을 위한 부담금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
실제로 운전자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환승 정류장 설치 및 고급화가 필수적이지만 자치단체가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설치에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윤관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광역교통시설의 정의에 ‘광역버스 및 그 운송체계를 구성하는 환승 정류소‧버스 회차 시설‧운전자 환승 휴게소 등의 시설, 친환경 차량‧충전소, 운행정보 및 시스템 등이 결합 된 교통체계’를 추가했다.
아울러 부담금 사용 범위에 광역버스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포함시켜 광역버스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국민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입법 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