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성 기구취급업소, 게임물, 만화가개 등 학생들에게 유해한 불법, 금지시설이 여전히 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75곳이었던 불법·금지 시설이 2018년 297곳으로 약 1.7배가 늘었다.
지역별 불법·금지시설은 2018년 기준으로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있었다. 전년도(2017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시설은 ‘가축분뇨 시설’로 2017년 17개 시설에서 2018년 126곳으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신·변종업소’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총 8곳(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에 있었고 2017년과 비교해 3곳(인천, 전북, 경북)이 늘었다.
또 전년(2017년)대비 증가한 불법·금지시설은 성 기구취급업소, 가스, 게임, 게임물,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만화가개로 이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시설은 게임물과 관련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안전 및 정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업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6년 제정됐다.
그런데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불법 금지시설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 시설을 없애고자 교육부 및 관계부처가 학교주변 유해시설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신·변종업소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변종업소는 교육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일반 업소로 등록만 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변종업소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행태들이 음성적으로 이뤄져 마땅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은 “해당 사업장 인, 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기적인 조사와 강력한 처벌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