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기준 미 적합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교통행정기관의 보완 요구 의무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갑)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이하 교통약자 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미 적합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교통약자 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이 2016년 진행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 율은 평균 72.5%(법적기준에 미 적합한 경우가 9.4%, 아예 미설치된 경우가 18.1%)로 네 곳 중 한 곳은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을 발표하고 현재의 상황을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는 상태로 규정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 율은 9개도 평균 69.4%에 그쳐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은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약 29%인 1,509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교통약자에게 이동 권은 곧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을 단순한 복지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며 “계속해서 미비한 법률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