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자본시장 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 법 일부 개정법률 안은 전문적으로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을 중개하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을 신설,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가운데 10번 과제인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서 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을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사모 발행 증권에 관한 중개·주선 또는 대리 등의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기업자금 조달 관련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 및 비상장 증권유통 중개 등 제한적인 업무만을 취급하도록 규정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내부통제기준과 지배구조 등을 규정했다. 유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낸다면 스타트업·벤처기업들도 단기간 내에 아마존·구글과 같은 세계 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과도한 자본시장 규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초기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싹을 피워보지도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정부와 함께 자본시장을 혁신해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