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기존 20만원이던 이, 통장 수당이 내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 통장 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내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03년 6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정세균 정책위 의장이 이, 통장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협의해 2004년부터 적용한 이후 16년 만이다.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은 12건의 이, 통장 처우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예산안과 관련한 부대 의견으로 수당인상을 위한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 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제고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후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30만 원으로 인상키로 확정했다.
당정은 수당 인상폭에 대해 지난 2월 지방정부 의견조회 결과 228개 지방정부 중 61.8%인 141개 지방정부가 30만 원 이상 인상을 희망했고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36.8%인 점을 고려했다.
당정은 수당 인상을 위해 연간 1,300억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이, 통장은 9만5,198명(이장 3만7,088명, 통장 5만8,110명)으로 수당을 10만 원씩 추가 지급할 경우 1,333억 원이 증가한 4,455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두관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은 “그동안 1인 가구 증가 등 우리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이, 통장들의 역할도 커졌는데 수당은 그대로였다”며 “지금이라도 수당 인상이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이, 통장 지위와 역할에 대한 규정, 수당 인상 근거 및 업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정비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규정을 담아 발의한 이, 통장 지원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