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6·25전쟁 납북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을)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들에 대해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우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률은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피해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심 의원은 “납북과 관련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은 국가가 보상 및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6·25전쟁 당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는 1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전쟁 이후 북한은 납북범죄를 부인하며 납북자들의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전시 상황에서 민간인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납북 범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납북피해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10만 납북자들과 가족들의 고령화가 심한만큼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가해 주체인 북한 당국의 사과와 납북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