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경기 양평군이 예비비 집행기준을 무시한 채 종합운동장 보강 공사비 등 19억3천만원을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진선 양평군의원은 5일 열린 2018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예비비 예산이 불합리하게 집행된데 대한 부당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양평군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자료에 지난해 예비비 29억4,600여만원 가운데 19억5,738만원을 사용했다.
아울러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시설보강공사 등 추가 공사비로 17억원을 집행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비로 1억8,823만원을 집행했다.
또 양평읍 부당이익금 배상 판결에 따른 사용료 4,521만원을 지급했고 지평중학교 석면검출에 따른 등·하교 버스임차 비 2,394만원 집행 등 4건에 19억5,700여만원을 집행했다.
전 의원은 “예비비는 폭우·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세출예산보다 필요 경비가 많아질 경우에 대비, 이를 충당하고자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계상해 두는 지출항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아마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양평군이 운동장 추가 보강공사비를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생각한 건 군이 예비비의 기본인 예산에 대한 중요성 및 엄중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운동장이 이미 계속사업비로 해 넘어오던 사업인데 예산을 세운다면 어느 의회가 그것을 반대하겠느냐”며 “어떻게 예비비를 쓰겠다고 생각하고 의회에는 보고하지도 않았다”며 집행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절대 발생돼서는 안된다”면서 “집행부가 어떤 결정을 했었는지 예산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이뤄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대규 지역개발과장은 “64년 만에 양평군에서 치러진 체육대회를 준비하며 당초 계획하지 못한 절토면이 많았고 트랙 보강과 볼링장이 설치가 돼야 해 예비비로 집행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의회에 꼭 보고하고 지출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