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담배사업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국회의원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자영업자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행위의 원인이 판매자가 아닌 청소년에게 있어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가 청소년의 악의적인 신고를 입증해 검찰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판매 이후 내려지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피할 길이 없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있다. 한편 주류 판매의 경우에는(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자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주류 판매와의 형평성, 악의적인 청소년 행위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막고자 개정안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자영업자의 무고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최저임금 상승, 매출 부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 미비로 불필요한 고통까지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영업자들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