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정당 활동 중 현수막 게시행위 등을 ‘옥외광고물법’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시 성북구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거나 당원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도 선거일전 180일 전까지는 국회의원 사진 등이 게재된 현수막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이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불법현수막으로 간주돼 지자체 등에 의해 강제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현수막 단속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저해하고 법률상 충돌로 인해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것.
따라서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정당법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는 광고물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이 자유로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당원 모집을 위해 옥외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나 금지‧제한 규정에서 배제된다. 유 의원은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돼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정치활동을 보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발의된 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법률 안에는 유승희ㆍ김경협ㆍ박선숙ㆍ박 정ㆍ서영교ㆍ서형수ㆍ송옥주ㆍ윤후덕ㆍ이종걸ㆍ이찬열ㆍ한정애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