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은 현행 20일로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그 기록을 송부 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항소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사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내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항소법원은 자동적으로 항소기각결정을 내려 원심판결을 확정한다.
그러나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항소인 주장을 정리해 제시하는 최초의 서면으로 항소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제출기한이 20일에 불과해 내실 있는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20일이라는 시간은 사건을 새로 수임한 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하기에도 촉박하다. 또 주금공 측도 정보시스템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서류 미제출·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실수요자에게 부여돼야 할 혜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유동수 의원은 “형사소송은 한 개인의 자유는 물론 이후 사회생활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송대상자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항소심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