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인천시 부평구 갑)은 한국해운조합의 신용사업 등 신규 사업 근거 마련 및 준조합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조선·해운업계가 실효성 있는 지원 요구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해운조합 역할을 확대, 조합원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합 사업자금 대부업무에 신용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더욱 폭넓은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조합원들의 각종 해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진행 중인 공제사업의 신상품을 개발·운영해 조합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한편 조합의 재무 건전성은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조합원사가 참여중인 해운관련 단체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해운업계 지원 방안을 다양화했으며 해운관련 단체를 준조합원에 포함하고 해운관련 단체에 대한 비례대표 대의원 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유류공급 사업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적용 제외조항 신설, 상무이사 선출 방식 변경 및 이사회 구성원에 부회장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조직이 한결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해운업자들의 협동조직인 해운조합의 역할 강화를 통해 업계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조합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새로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유섭 의원은 “어려워진 해운 환경에서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조합이 해운산업에 새로운 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