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구을)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고자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안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되고 있고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염병의 전파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또는 사료로 만들어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국가에서는 돼지에 대해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규제가 미비하다.
이에 설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병 시 축산업과 양돈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돼지 잔반급여를 금지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를 열고 양돈 농가의 남은 음식물 자가 급여 제한,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상향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