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업무시간 이후 학부모 카톡 방지를 위한 교원지위 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은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휴식보장을 위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통한 SNS 소통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 실태에 관심이 지나친 일부 학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많아지고 있다.
또 근무시간 이후 휴일과 주말에도 상관없이 시달리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이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경우 수업준비를 위한 재충전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질 것이 우려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원사회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의 경우 학부모 의견은 오로지 학교를 통해 전달되는 등 기준이 엄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별다른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교육당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 조항을 신설, 교원들이 업무시간 이외에 학부모들의 민원을 상담하는 업무 부담을 경감시켰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 연락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제도를 개선해 교원들의 업무시간 이외 학부모 민원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 시키고자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