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이용범)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관련 ‘지방세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선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용범 의장은 20일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방세법개정촉구 건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과 관련해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세율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은 외부불경제 규모에 비해 여전히 부담이 적은 편이며, 세율인상에 따른 전기요금인상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용범 의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피해가 심각함에도 석탄 화력발전이 수력‧원자력에 비해 낮은 세율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행안부 및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협조를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세율은 화력발전(0.3원/kwh), 원자력발전(1원/kwh), 수력발전(2원/10㎥)이다.
따라서 화력발전세율이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원자력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면 지난해 발전량 기준 인천시의 지역자원시설세는 112억원에서 373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